성범죄

1. 성폭력 범죄란?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하여 널리 성을 매개로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폭력 범죄인 강간의 정확한 의미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이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구제방안

1.형사고소

성폭력범죄 중 친고제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의지입니다. 한편 가해자와의 피해 변상을 위한 합의금액 협상 등은 휴유증 문제 등도 고려하면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취하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2.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